법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배임 혐의 무죄"
재판부는 "재경부가 매각 설득을 위해 가격을 오히려 낮추거나 하는 등 배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IS비율을) 꾸며낸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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