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부보조금.공기업 비리 수사

검찰이 17일 발표한 공기업.국가보조금 비리 관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30여개 공기업에서 각종 비리를 밝혀내 82명을 구속 기소하고 1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국가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는 120건을 적발해 80명을 구속 기소，33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870억여원의 부당 지급.유용 사례를 찾아냈다.

검찰은 아파트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토지공사 이사 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특히 자신의 방 침대 밑에 2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양복 티켓을 숨겨놓았다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공사 수주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중부발전 처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압수수색 전날까지 금품을 받은 뒤 화장실 천장에 숨겨놓았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공기업 임.직원의 가족이 동시에 이권에 개입된 경우도 있었다.

전 토지공사 사장 아들인 김모씨(구속 기소)는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4500만원을 받는 등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전 강원랜드 본부장은 호텔 증축 공사 발주와 관련해 7억원을 받은 혐의로，전 팀장은 열병합발전 설비 공사 발주 대가로 8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돈을 받는 데 위아래가 따로 없는 경우도 드러났다.

또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 아래 국고를 낭비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4000만~4억5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한 7개 업체를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연매출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중견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는 이미 실패한 기술을 신기술인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4억원을 타내 개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수원지검은 산업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을 받고 나서 폐업하는 방식으로 환수 의무를 면책받아 4억~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0개 기업 관계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