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고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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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정이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는 3년8개월 만에 최저치인 9만7000명에 불과했다. 올해 3월 20만명 밑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10만명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한 해 4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야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다.
세부적으로 20대의 경우는 취업자 수가 13만명이나 감소,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7만명이 감소했고, 임금근로자 중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은 무려 33만7000명이나 늘어났고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도 크게 증가했다. 대내외 경기여건이 악화(惡化)되면서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더 큰 걱정은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3%에서 1%로 떨어뜨렸다.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개도국은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지만 세계경제가 더 악화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 되면 고용사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고, 그 결과 소득이 감소하고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惡循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로 가장 우려하던 실물부문의 고통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건설투자 5조원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앞으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따질 땐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협력도 절실하다. 전경련 회장단이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자제하자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려면 노사가 임금동결 등 고통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20대의 경우는 취업자 수가 13만명이나 감소,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7만명이 감소했고, 임금근로자 중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은 무려 33만7000명이나 늘어났고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도 크게 증가했다. 대내외 경기여건이 악화(惡化)되면서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더 큰 걱정은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3%에서 1%로 떨어뜨렸다.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개도국은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지만 세계경제가 더 악화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 되면 고용사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고, 그 결과 소득이 감소하고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惡循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로 가장 우려하던 실물부문의 고통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건설투자 5조원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앞으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따질 땐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협력도 절실하다. 전경련 회장단이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자제하자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려면 노사가 임금동결 등 고통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