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관리에 들어간 것은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사전 워크아웃) 제도' 등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은행의 3분기 BIS 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은행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선 은행들의 우선 자본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시각이다.

◆일부 은행 BIS비율 한 자릿수로

지난해까지도 1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순이익을 내던 은행들은 올 들어 사정이 급변했다. 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지난 9월 말까지 순이익이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2%(4조8000억원)나 떨어졌다. 이 때문에 18개 시중은행의 BIS비율은 9월 말 10.79%로 6월 말보다 0.57%나 하락했다. 특히 국민(9.76%) 씨티(9.50%) 수출입(8.75%) 등은 9%대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 BIS비율 하락→국제신인도 하락→총체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순위채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들의 BIS비율을 15% 내외까지 높여놓고 기업 프리 워크아웃을 하겠다는 게 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후순위채 발행 봇물

우선 은행들은 손쉬운 방법인 후순위채 발행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현재 창구에서 8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팔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이달 5000억원 등 연내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며 신한은행 5000억원,하나은행 5300억원,기업은행 3000억원,외환은행 1500억원 등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6개 은행이 올해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인 후순위채 규모만 6조1550억원 규모로 지난해 2조9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후순위채를 최대인정한도(기본자본의 100%)까지 발행할 경우 전체 은행권의 BIS비율을 5.8%포인트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배당 자제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 배당성향이 22%에 달하는데 5%포인트만 내려도 BIS비율이 0.27%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배당을 완전 중단했을 때는 1.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주택금융공사 MBS 매입 추진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저당채권(MBS)을 매입해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입한 자산을 모기지담보증권(MBS)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각하면 된다. 이럴 경우 은행들은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으로 과다한 은행채를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BIS비율도 높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가진 부동산 관련 대출저당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운용배수를 50배에서 70배로 확대)를 넣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또 11월3일 발표한 국책 금융기관 추가출자 때 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다. 추가 출자와 운용배수 확대 등의 효과를 더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추가로 20조원 규모의 지원여력이 생긴다.

시장에서 은행 후순위채 발행이 여의치 않을 때 은행 후순위채를 프라이머리 CBO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산업은행이 은행의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기업 부실이나 금융불안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처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금산법 또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은행이 부실화일 때(BIS비율이 8% 미만)부터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은 부실화 또는 부실화 우려(BIS비율 8% 내외)가 있을 때 등으로 정부 개입 대상을 엄격하게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석/정재형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