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클링너 美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오바마 당선인이 현행 북핵 6자회담틀 내에서 외교적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 폐기 보장없이 서둘러 북.미 직접대화를 갖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간 일한 한반도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바마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간 대북정책 연속성보다 부시―오바마 간 정책 연속성이 더 클 것으로 본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그동안 추구한 정책을 아주 많이 공유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외교적 노력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 틀을 유지한다는 얘기인가.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 정부가 진행해온 '빵 반쪽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외교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즉 북한이 6자회담 틀을 충분히 유지하면 북한에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런 접근방식은 북핵이라는 지역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협상이 합리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6자회담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오바마 당선인은 자신만의 정책 색깔을 분명히 입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

▶대북 압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오바마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 지속적이고,직접적이며,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도 대북 압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현재로선 그가 2006년 10월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이행 등과 같은 지렛대의 활용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

▶너무 느슨한 대북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텐데.

"물론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느슨히 준수한다면 미국은 국제법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국제적인 핵 검증기준을 회피하게 내버려둔다면 또다른 비핵화 국제협정을 속이지 않는다고 미국은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자꾸 빵을 잘라주다 보면 나중에는 수용할 수 없는 협상의 빵 부스러기만 손에 쥘 수도 있다. 때문에 국제적인 핵 검증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에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

▶오바마 당선인이 그동안 주장한 북.미 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나.

"그는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없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동안 밝혀왔는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게 사실이다. 당선인은 이후 이 입장을 수정해왔다. 그는 그런 회동이 충분한 사전 준비작업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과,그런 만남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약간 입장을 변경했다. 당선인은 부시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과 대화하지 않은 정책이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배가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부시 행정부가 기존 정책을 선회했을 때 최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광범위한 비핵화 협정에 대한 보장없이 북.미 간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역효과만 낼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먼저 애매모호한 외교적 수사로 약속을 해놓고선 그 결과를 얻으면 자신의 말들을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

▶한.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한.미 관계는 대북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와 관련한 시각차로 인해 긴장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한.미 정책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의 불편한 관계를 닮아갈 수도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FTA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 간 자동차 부문의 무역불균형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

▶자동차부문의 구체적인 변화란 무엇인가.

"오바마 당선인은 재협상이나 기존 협정의 개선을 위해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예상하건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추가 협상이 아닌가 한다. 미 정부가 한국과의 무역불균형을 빌미로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 시 종업원들의 의료보험료와 연금비용 등을 지원하거나,보다 광범위하게는 무역불균형으로 피해를 보는 업계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TAA)과 같은 조미료를 치는 것이다. 또는 미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대수를 늘리는 것과 직접 결부시킬 수도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