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정부 좋은 정책 현장선 안먹혀"
李대통령 "현장 상황 직접 감독하겠다"

3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정례회동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유동성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하듯 회동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넘겨 2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진 지방 민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방출신인 허태열(부산),송광호(충북 제천) 최고위원들이 "정부가 선지방발전지원,후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을 뒤집어 지방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면적으로 하는 건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특히 박 대표에게 △5+2 광역경제권 정책 △30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광역별 신성장 선도사업 등 현정부 출범 이후 지방 지원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또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등 추가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 간 갈등으로 확대돼 경제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이 발표된 후 지방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방 홀대론，심지어는 소외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두 사람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박 대표는 "정부가 각종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현장에선 먹히지 않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장관들을 특별히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관만 독려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현장의 상황을 감독하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감독원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은행들의 대출을 독려하는 감독을 시작했고 은행협회에서 현장마다 창구를 만들어 중소기업 대출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70조엔의 세출을 증액했다"며 "실물경제는 국내 문제인 만큼 국회가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창재/박수진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