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일환 내년 하반기부터…임신부 검진도 무료로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출산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비를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늦어도 내년 여름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병원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출산ㆍ육아 지원비'로 35만엔(약 42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이 병원비를 낼 필요 없이 정부가 직접 병원에 출산비를 지급한다. 도쿄 등 도시 지역은 병원에서의 출산비가 '출산ㆍ육아 지원비'보다 많지만 정부가 그 차액도 모두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병원에서 임신부에게 호텔 수준의 호화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부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지역별로 일반 병원의 표준 출산비를 산출해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500억엔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최근 확정한 경기부양책에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임신부 검진' 비용을 전액 무료화하기로 했다. 임신부 검진은 현재 5회분까지만 무료이나 앞으로는 출산 때까지 필요한 14회분을 모두 무료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출산비 지원이 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병원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출산비를 지급하지 않고 퇴원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어 병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