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헌재, 간통죄 가까스로 합헌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4(합헌) 대 4(위헌) 대 1(헌법 불합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6명(3분의 2)이상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위헌이다. 헌재는 1990년，1993년，2001년 세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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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격전 벌인 50대 난폭 운전자…바퀴에 실탄 쏴 검거
경찰과 고속도로 추격전을 벌인 50대 난폭 운전자가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차량을 세우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났다.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서김제 IC 인근에서 A씨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씨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 도주하려 하자 앞바퀴에 실탄을 각 1발씩 발사했다.경찰은 A씨가 경찰의 하차 지시를 거부하자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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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이 싸우고 있어요"…부산 해운대 시민들 '벌벌'
부산 해운대구 유흥가에서 폭력배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성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1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해운대구 유흥가에서 두 남성이 5분여간 주먹 다툼을 벌였다. 1시간 30분 뒤 두 사람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성들이 모여들었고 패싸움으로 번졌다. 이들은 몇 명씩 대결하는 듯한 방식으로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난동에 건물 유리문 등 주변 시설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상인들과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목격자들은 이들이 흉기를 소지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이들의 신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풍(폭력배처럼 행세)의 남성들로 실제 조직원인지는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이 난투극을 벌인 이유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곧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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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서 시신 발견…경찰 "실종된 60대 전북 건설사 대표 추정"
경찰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임실경찰서에 따르면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실종자로 추정된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서는 A씨로 신원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절차가 있어 시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면서 "목격자를 상대로 시신 발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최근까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A씨는 이 밖에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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