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완화] "先지역발전 약속 내던졌다"

非 수도권 지자체 강력 반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들은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선 지역 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약속을 저버리면 지역 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 입지 규제가 풀린다면 또 한번 수도권을 향한 러시 현상이 벌어져 어렵게 쌓아온 국가 균형발전의 틀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부산시 정영석 정책기획실장은 "지방이 수도권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 조치는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수도권만을 위한 대책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감면 등 요구조건도 수용해 공생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 및 광주권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자치행정과)는 "첨단산업이 집적화된 충남과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한 충북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경기도 등 수도권에는 이미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화돼 있기 때문에 25개 업종의 진입 장벽을 없앨 경우 수도권 내 첨단업종 집중이 심화돼 지방경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非)수도권 투자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