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물대책' 제로베이스서 검토 … 무슨내용 담길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주택ㆍ토지거래허가지역을 대거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해제하는 쪽으로 정부 내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2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으며 31일께 확정안을 발표키로 했다.

◆부동산 규제 대거 푼다

'단계적 해제'와 '대폭 해제'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데 대폭 해제 쪽 의견이 우세하다. 대폭 해제안은 72개 투기지역 가운데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단계적 해제안은 서울 전체와 인천 청라지구를 제외한 39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폭은 투기지역 해제 방안이 대폭이냐,단계적이냐에 따라 같은 수위로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주택ㆍ토지거래허가지역도 강남3구를 제외한 대부분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 대폭 감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현재 1세대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50%를,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세율(9~36%)로 낮춰주는 것이다. 다만 중과제도 폐지를 계기로 부동산 매물이 오히려 늘어나 가격하락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조치를 취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방 1주택자가 향후 2년 내에 1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전국에 걸쳐 도입한 적이 있는 제도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자금이 등장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어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증시 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3%에서 0.1% 또는 0.2%로 낮추는 방안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달라 난관에 부딪쳐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려울 듯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이 우세한 편이어서 최종안에서는 빠질 공산이 커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청약대기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다"며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이지만 아직은 폐지를 추진할 때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역시 자칫 '강남정권''투기공화국'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격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