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방송,광고시장 자유경쟁 도입해야"

방송과 광고시장의 소유규제와 코바코의 독점체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 개최한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세미나에서 한양대의 김용규 교수는 ‘방송산업의 주요 규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방송법상의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에 대한 소유와 겸영 규제로 인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제한의 완화, 2일간 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과 보도 전문편성 등의 채널사용 사업 진출 허용,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한경연의 최충규 박사는 "우리의 법제도가 복합 미디어 그룹의 탄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복합 미디어 그룹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현행 소유규제는 미디어융합과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소유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방송광고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과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와 코바코의 현행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