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빚더미속 '성과급 잔치'

2003년 3069억→2007년 7430억 지급…2.4배 늘어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31개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액 규모가 2003년 3069억원에서 2007년 7430억원으로 최근 4년간 2.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기업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사내복지기금 등의 지급을 계속 늘리는 등 빚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이후 한전,산업은행,한국주택공사,증권예탁결제원 등 3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직ㆍ인력ㆍ예산 운용 등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다수 공기업에서 인건비 편법 인상,차입 경영 등 부실 경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 부문을 제외한 25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3~2007년 4년 동안 32% 증가,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69%)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채 비율은 2003년 83.02%에서 2007년 109.37%로 증가했다. 특히 토지공사는 부채 비율이 257%에서 428%로,주택공사는 152%에서 356%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상장사의 부채 비율은 99%에서 82%로 감소했다. 상장사들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동안 공기업들은 오히려 빚을 늘린 셈이다.

특히 공기업들은 회사 돈을 사내 복지기금으로 돌려 직원들에게 편법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05년부터 3년 동안 7회에 걸쳐 문화체육활동비，생활원조비 등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매월 30만~70만원씩 총 85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사내 복지기금의 경우 상장사인 삼성전자가 252만원에 불과한 반면 산업은행은 3295만원,한전은 2280만원에 달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6년과 2007년 시간 외 근무수당 예산으로 각각 2억원씩 편성하고도 매년 12월 인건비 잔여 예산 16억원을 전 직원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일괄 지급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을 차감해 반영하도록 했고 경영실적 평가 때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