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26일간 국정조사

공무원ㆍ공기업 임직원 우선공개…증인채택 놓고 진통예고

여야가 22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해 내달 10일부터 12월5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부당수령 의혹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에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돼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직불금 문제에 매달리는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원혜영 민주당,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정조사 시기와 조사대상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한나라당 9명,민주당 6명,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별도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여야는 특히 핵심쟁점이었던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에 대해 정부가 명단을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명단 공개 기준은 국조 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단 정치인,고위공직자,공기업 임원,언론인,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은 우선 공개키로 했다. 공개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면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쌀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미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은행의 외화차입 지급보증안 국회 처리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나라당도 크게 손해볼 것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미 전수조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이중 조사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와 감사원의 은폐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소모적인 정쟁으로 끝날 개연성도 다분하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