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매케인 "오바마 세금정책은 사회주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를 나눠 갖자는 오바마의 공약은 사회주의 실험이다. "(새라 페일린 공화당 부통령후보),"내가 사회주의자라면 미국 2위의 부자인 워런 버핏이 나를 지지하겠느냐."(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

    미국 대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 진영과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 사이에 사회주의 논쟁이 일고 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둬 중산층 이하에게 혜택을 주자는 오바마의 세금정책을 두고 두 진영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페일린은 지난 19일 뉴멕시코주 로스웰에서 가진 유세에서 "오바마는 부를 나눠 확대하자고 말하고,부통령 후보인 조지프 바이든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애국이라고 부른다"며 "이 같은 주장이 일반 유권자들에겐 '사회주의 정책'으로 들린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사회주의를 실험할 때가 아니다"며 "1990년대 옛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쿠바 출신으로 다음 달 4일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멜 마티네즈 공화당 의원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는 부를 재분배하려고 한다"며 "이곳 미국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이고,공산주의다. 아메리칸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매케인은 2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오바마가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바마의 세금정책은 부를 나누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를 나누는 것은 사회주의의 한 요소"라면서 "오바마의 세금정책은 진보좌파 이상의 것으로 오바마는 항상 미국 정치에서 왼쪽 줄에 서왔다"고 공격했다.

    반면 오바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매케인은 국민에게 숨쉴 여유를 주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부른다"며 "나는 이를 기회라고 부르며 그것(자신의 세금정책)보다 더 미국적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내가 진짜 사회주의자였다면 (부시 1기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과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인 워런 버핏이 나를 지지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나는 단지 중산층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트럼프 "美 황금시대, 관세 더 세질 것" 108분 자화자찬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나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강해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에도 관세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했다.◇“거의 모든 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가) 대통령으로서 지닌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 합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호관세 등의 근거로 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다른 법조문이 “검증된 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과 거짓으로 평가된다. 미국 연방정부 수입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2026회계연도 기준)은 각각 51.8%와 6.3%에 달한다. 관세 수입 비중은 6.6%에 불과하다. 또 관세는 외국이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내는 돈’이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경제 성과 강조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였고 소득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호황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

    2. 2

      AI發 경제 종말론…백악관 "공상과학"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시장에 파장을 일으킨 시트리니 리서치 보고서를 두고 “공상과학”이라고 평가절하했다.피에르 야레드 CEA 위원장 대행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기업경제학회(NABE) 행사 연설 직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시트리니 보고서는 흥미로운 공상과학 작품”이라며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충분히 검토해보면 경제학의 기본 원칙 몇 가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지난 22일 인공지능(AI) 발전이 수년 내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시장에 충격을 줬다.야레드 대행은 NABE 연설에서도 “행정부의 전반적인 AI 정책 기조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기술 확산을 가로막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이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투자 확대가 지역사회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같은 행사에서 리사 쿡 미국 중앙은행(Fed) 이사는 AI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면 Fed가 통상적인 금리 인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환 과정에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통화정책으로 AI로 인한 실업을 완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임다연 기자

    3. 3

      "軍작전에 AI 못 쓰면 계약 취소"…펜타곤, 앤스로픽에 최후통첩

      인공지능(AI)의 무기화를 둘러싸고 미국 전쟁부(국방부)와 AI 업체 앤스로픽 간 갈등이 격화했다. 전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이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앤스로픽은 견제 없는 AI 사용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윤리와 관련된 기술기업과 정부 간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4일(현지시간) AP통신, 액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피터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이날 전쟁부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27일 오후 5시까지 앤스로픽이 전쟁부의 AI 모델 사용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앤스로픽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거나,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적용해 전쟁부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되면 전쟁부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공급업체는 미군과의 협업 업무에서 클로드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주로 중국 등 적대국과 관련된 외국 기업에 적용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자국 기업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DPA 역시 국가 비상 상황에서 에너지, 의료 등 핵심 부문을 통제하는 데 사용해왔기 때문에 기술기업에 해당 법이 적용되는 것도 이례적이다.현재 전쟁부의 기밀 네트워크용으로 사용되는 건 클로드가 유일하다. 전쟁부는 지난해 7월 앤스로픽과 2억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 갈등은 미군이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