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300억불 추가 공급…기업은행에 1조원 현물출자 추진

정부가 총규모 1000억달러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에 나선다.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되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책임지는 것.

정부는 또 장기보유 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총 300억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추가적으로 은행권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국제금융시장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강만수 장관은 "국제적인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선제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충분한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총 보증규모는 1000억달러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약 8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강 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양상이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은행권의 대외채무 규모로 볼 때 1000억달러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내용의 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외채무 지급을 우선 보증하게 된다. 보증동의안이 발효되면 정부 보증으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300억달러를 추가적으로 은행권에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스왑자금 100억달러,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과 국채 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스왑시장에서 입찰 방식이 경쟁 입찰로 바뀌어 추가해서 필요한 은행이 가져가도록 바뀌게 돼 있어 필요한 은행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은행에 보유한 주식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이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증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3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된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대책 발표일 이후분부터 바로 적용되고 감세효과는 5년간 1.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이다.

이밖에 정부는 G-20을 중심으로 다자협력을 강화하며 G-20 국가도 통화스왑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역내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중일간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조속한 완료를 추진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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