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일각에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검토하지 않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폭풍우 속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는 악성 규제로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위기는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규제가 남설돼 왔다"며 "금융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고 너무 시장원리만을 믿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금융위기로 불거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연기 주장에 대해선 "자통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며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할 경우 자유로운 시장의 작동을 방해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규개위는 1583건 규제개혁 과제 중 9월 말까지 투자촉진，일자리 창출 등 437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