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기업 실적평가 때 공공요금 동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했다가 실적이 나빠진 공기업 기관장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요금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공 목적을 수행한 공기업에 대한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2008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수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요금 관련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때는 원가상승률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들 공기업이 원가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 점을 감안해 실적을 평가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SOC 관련 공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 투자를 늘린 것 때문에 부채 증가 등 '경영 부담 요인'이 생긴 점이 반영되도록 계량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