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감을 벌여 미국발(發) 금융쇼크에 따른 국내 경제불안 해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불안에 따른 실물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따른 긴급 대책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실제로 전날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동반 폭락하고 미국 다우존스가 4년만에 장중 1만선이 무너지면서 국내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지수가 폭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폭과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진단과 해법들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환율이 너무 폭등하지 않도록 외환시장에도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분양 주택과 중견 건설업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지금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야 할 때고 외환보유고를 잘 지켜내야 한다"면서 "유동성을 위해서는 일부 쓸 수 있지만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늘 자칫하면 주가와 환율이 역전되는 날이 될 수 있다"면서 "현 정부 경제팀은 말을 할수록 시장에서 반작용을 불러올 정도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제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주변국과 국제금융 협력을 통한 비상체제를 한시바삐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감 대책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환경을 격랑이 심하게 치는 속에서 항해하는 상황"이라며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외환 유동성의 확보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경제장관을 경질하고 경제 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과학기술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진퇴 문제가 초점이 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여론의 반대에도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 것은 학원의 자금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라며 "교과위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도 "교육감선거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선거자금을 썼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외교통일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선언에 대해 한결같이 우려를 표시했지만 남북 교착상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북한이 에너지 지원이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핵불능화 조치를 중단해 6자회담의 방향을 예측불가 상태로 만들었다"며 "우리 정부도 `행동 대 행동'과 같은 확고한 원칙 확립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북핵 교착 국면에서 우리 외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미국과 중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등 선수가 아닌 관중으로 전락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참여정부의 시민단체 지원문제가,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문제가 각각 쟁점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