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과도한 규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국회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전체 응답자의 48.8%가 '국회 내 규개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없다'는 의견이 51.2%였다.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법안을 심사할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운 의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동의한 것은 의원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의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입법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 법제처 심사,입법 예고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반해 의원입법은 발의자를 포함해 의원 10인의 서명만으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어 '설익은' 법안이 입법화되고 규제가 양산되는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과 무관치 않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중 62.4%(83명)가 규개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의원의 79.2%는 기구 설치에 반대하는 등 당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에서는 8명 중 6명이 규개위 설치에 동의한 데 반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관련 부처를 관할하는 정무위 의원들은 20명 중 12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