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돈줄 풀지 의문"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 규모와 의지는 의미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돈가뭄 해소'에는 대체로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 의지'보다는 결국 '은행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이유에서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H사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성과가 좋은 은행에 대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할 경우 '분수 효과'로 인해 중기에 직접 풀릴 자금이 늘어나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다수 업체는 "실제 대출 시 금리,대출 자격을 결정하는 은행권이 얼마만큼 정부 정책에 호응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실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은행권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대출에 나설지 의문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우량 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신규 대출과 출자 전환,분할 상환,만기 연장 중에서 를 선택하게 한 키코 대책은 거래 은행의 주관적 의지에 전적으로 맡기는 모양새인 만큼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키코 계약으로 한 달에 30억~40억원씩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S사 관계자는 "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현 세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관우/김후진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