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위기 후폭풍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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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가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기구로,30년 전 개혁ㆍ개방 정책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돼 현실로 옮겨졌다. 17기 3중전회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제사회가 대혼란에 빠져 있고 △개혁ㆍ개방 30년을 정리하고 또 다른 정책 스케줄을 만들어야 하며 △후진타오 국가주석 이후의 권력이양 준비가 논의될 시점이란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회의에선 무엇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빈부격차 심화로 가난한 사람들의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의 후폭풍까지 몰아닥칠 경우 지도부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최근 일부 중소 도시에서 주택매입자금을 지원키로 했고 △수출기업을 되살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는 동시에 △증시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금융위기의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한 방파제 쌓기의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거시정책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리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국제 금융시장에선 중국이 1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동원,세계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이와 관련,CCTV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의 류밍캉 주석이 최근 한 포럼에서 "인민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담판을 벌이고 있으며 미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미국의 금융위기 해소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내부적으로는 개혁ㆍ개방 30년을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성장모델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ㆍ개방의 부산물인 빈부격차에 대해 어떤 해소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부주석이 공산당 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돼 확실한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관심사다. 시 부주석이 군사위 부주석에 오른다면 부주석이 된 뒤 1년 만에 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되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17기 3중전회는 개혁ㆍ개방 30년을 정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이념을 제시하고 또 후 주석의 권력 이양을 준비해야 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사"라며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해 중국이 어떤 전략적 목표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