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10%·20조원 절감 활용

정부가 중복 집행 등 낭비되고 있는 예산 등을 절감해 민생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예산의 10% 수준인 총 20조원 절감·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예산절감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2조 5천억원, 내년에는 17조5천억원을 절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이 경우 예산은 이미 국회에서 확저돼 집행중인 점을 감안해 집행효율화 등을 통해 2조5천억원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17조 5천억원 절감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내년의 경우 항만수요 재예측을 통해 540억원, 군병원 역할과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해 1천166억원을 절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해상교량과 성치공법 개선을 통해서는 54억원,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에 민간재원 활용을 통해 500억원 유사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184억원 등 수요예측과 신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 등 5개 유형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직사회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9년 보수인상을 동결하는 등 인건비 1조원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직접사용하는 경비 10% 수준과 함께 실적공사비 확대 적용,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과세 기반 강화 등 세입확충도 병행해 6조8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 광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 국채발행 축소등에 활용하고 경상비로 절감된 예산은 환율과 유류비 인상요소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