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예산, 참여정부와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의 이번 예산안 편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와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시장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경상기준 7% 성장력을 갖춘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3~5% 수준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지난 정부와 출발점부터 차별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 관리는 한 마디로 덜 걷고 덜 쓰겠다는 기조입니다.

재정수입은 04년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2년까지 20%대에 맞추기로 했고 지출은 지난 정부보다 1%p 낮춘 6%대로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계산대로라면 2012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내채무는 GDP대비 30%수준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우선 핵심과제인 R&D육성을 위해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ㆍ중복된 투자분야를 정리하는 한편 예산액은 올해보다 10.8% 늘려 선택과 집중 기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일자리창출과 SOC, 복지 등에도 무게를 둡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에 역점을 둔 반면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직업 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OC는 민간 선투자와 토지은행 등을 적극 활용해 지난 정부 때보다 연평균 투자증가율을 최소 2.5배 이상 확대합니다.

6조원이 더 투입되는 보건ㆍ복지는 양적확대에서 벗어나 전달 체계 개선 등 제도 내실화,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밖에도 교육의 경우는 사업단 위주에서 대학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공무원 증가와 처우개선 수준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동북아 에너지 외교에 힘쓰기로 한 점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2009년 재정정책 기조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중립 수준이라며 예산 증가율 7.2%도 경상성장률 7.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목표로 하는 7% 성장은 커녕 4%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 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