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국토부,국민세금 절약하고 알뜰하게 사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조직통합으로 평택ㆍ당진항 준설예산 458억원 절감'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평택ㆍ당진항 항로 준설공사(옛 해양수산부 시행)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인근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옛 건설교통부 시행)의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458억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6일 건교부와 해양부가 합쳐져 출범한 국토부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건교부 산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석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매립토를 확보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1199만㎡의 부지에 산업시설용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석문산업단지는 1991년 지구지정과 1994년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지만 이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었다.

그러나 지난 7월 토지공사가 국토부 산하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준설공사를 직접 맡으면서 매립토를 쉽게 확보했다. 당초 평택항만청이 세운 계획보다 운반거리도 절반으로 줄었다. 토지공사는 현장에서 11.5㎞ 떨어진 석문1공구로 준설토를 실어나르면 된다.

만약 건교부와 해양부가 합쳐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평택항만청은 준설토를 현장에서 20㎞ 떨어진 평택 내항까지 운반해 버릴 예정이었다.

이렇게 쌓인 준설토는 다른 용도로 쓰이기 전까지는 방치된다. 그러는 사이 바로 인근에 사업장을 둔 토지공사는 매립토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야 할 것이다.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산이라도 깎아야 할 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 통합 이전 건교부와 해양부 간 업무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사례에서 보듯 우리 정부 부처간 업무 협의 수준은 아직도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 정도의 일에 부처간 협조가 안돼 458억원의 세금이 낭비된다면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 밖에 없다．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통합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건호 건설부동산부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