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듣던중 반가운 '경제 超黨협력'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어제 오찬회동을 갖고 경제살리기와 남북문제 등에 초당적(超黨的)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서로간에 의견 차이가 난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경제살리기 등 주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한 점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다.

경제위기 돌파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당장 열리고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충실히 하는 것은 물론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정략적 판단이 아니라 민생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원칙에는 좋은 합의를 해놓고도 돌아서서 각론에서는 여야가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극한대치를 불사하는 불썽사나운 모양을 보인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국면에 처해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결과는 국내보다는 국제유가 상승과 국제금융위기 등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나 여당의 힘만으로 풀어나가기에는 벅찬 과제라는 얘기다. 이 점은 이 대통령과 회동한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한나라당에도 해당되는 과제다.

경제문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것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에서도 여야간에 정치적 관점이 현저히 다른 것들이 적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가령 규제완화 관련법만 해도 여권은 시장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에 적극적이지만 민주당은 공적통제라는 논리로 소극적인 대목이 있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감세(減稅)정책에 대해서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주저하는 의원들도 있다. 종부세 등 부동산과 금융ㆍ세제 관련 법에서도 합의정신을 잘 발휘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