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 테크] 권위 안서는 사회

K판사는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두렵고 떨린단다. 얼마 있지 않아 부장판사직을 꿰찰 나이인 데도 법복을 입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뛴단다. 초임판사 때는 논리와 경험으로 중무장한 베테랑 변호사들이 무서웠다. 요새는 방청객들 때문이다. 키득거리거나 우~하며 야유를 보내며 소란을 피워대는 통에 재판 도중에 수시로 방청석의 동정을 살핀다는 것.심할 경우 며칠씩 인근 경찰서에 감금시키는 감치명령을 내려보기도 하지만 재판 내내 찜찜하다고 한다. 사법부의 권위 추락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대법원조차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형편이니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사라진 권위 자리에는 '눈치'가 대신 들어앉았다. 사법 60주년을 기념해 대법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명판결 전시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초.중.고교 견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판결 위주로 12건을 모았는데 "선정기준이 뭐냐"는 주변의 입방아에 발표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려버렸다.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질서 확립운동에 더해 사법부 권위 회복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사회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