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21일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모델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과 산업은행 민영화,금융허브 구상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자은행이 줄줄이 몰락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한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며 "시장 만능주의와 단기 실적주의,높은 성과급으로 요약되는 미국식 금융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 자통법과 관련해 김 원장은 "헤지펀드가 허용되고 다양한 파생상품이 자유롭게 판매될 예정인데 법 시행 전에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와 공시를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통법을 통해 등장할 금융기업의 모습도 미국식 투자은행이 아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결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투자공사(KIC) 육성의 재검토와 국민연금을 통한 공격적 투자 금지 △금융감독기능 강화 △신용평가기능 재정비 △스톡옵션 등 금융회사의 인센티브제 개선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책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입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정책위부의장은 "(당과) 전체적인 기조는 같다"며 "정책연구원이 관련 내용을 당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제안하면 본격적인 논의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