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초대형 개발 세제혜택 유지 건의

한국주택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안내도 되지만 법이 바뀌면 이익의 27.5%를 법인세로 내야하고, 토지 매입시 적용되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없어집니다.

건설업계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용산역세권 등 PFV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사업에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