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옹성'처럼 여겨지던 전문자격사 업종의 진입 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이 분야의 경쟁이 정체돼서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고도화와 선진화가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법률 회계 변리 세무 등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고용 창출,제조업 등 다른 사업 지원 성격)를 고려할 때 지금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수십년간 우수 인력이 집중 수혈된 보건의료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의료투자활성화와 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비스업 성장 정체 심각

실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서비스업의 성장세는 이전에 비해 크게 정체돼 왔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2000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비교)은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에는 연평균 7.1%이던 게 그 이후(1998~2006년)로는 4.4%까지 떨어졌다. 업종별로도 고도화를 이끌어야 할 사업서비스가 10.3%에서 4.8%로 5.5%포인트 급락했고,통신(19.9%→16.7%) 금융(11.9%→4.5%) 보건의료복지(6.0%→3.3%) 등도 뒷걸음질했다.

서비스업 성장 정체는 고질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고용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금융,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을 합하면 11.2%(200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의 미국(18.4%) 영국(19.5%) 프랑스(16.8%) 독일(15.7%)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된 까닭을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업에서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공급이 엄격히 제한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선진화 방안 어떤 내용 담겼나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진입 규제 완화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사와 일반인 투자자 간의 동업이나 나아가 일반인이 설립한 법인에 이들 자격사가 소속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단 의료 보건 복지 등 공익성이 강한 분야는 설립 자격을 기존의 전문자격사와 비영리법인 이외에 투자유치와 수익배당이 일부 가능한 공익투자법인으로 한정키로 했다. 공익투자법인은 이사회의 과반수를 자격사가 맡고 청산 시에도 자산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와 행위에 일정 수준의 제한이 가해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경쟁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보다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차기현/김인식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