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 기존 통신사에 큰 영향없어"-동양

동양종금증권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이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투자 포지션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후속조치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최남곤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 지정, 와이브로에 이동 전화 번호 부여, 800MHz와 900MHz 대역에 대한 재분배 안 확정 등을 핵심으로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통위의 통신 정책은 '투자'와 '경쟁 촉진'을 강조한다"며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자연스러운 요금 경쟁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양증권은 와이브로에 음성 통화 기능을 부여해서 경쟁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도를 고려할 때 적정 ROIC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 수익률이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신규 진입의 요구을 낮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 진입할 신규 사업자의 경우 막대한 커버리지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요금 경쟁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라며 "매우 훌륭한 통화 품질에 익숙해져 있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인빌딩 지역 내에서의 제한적 통화 품질을 인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기존 사업자(SK텔레콤, KT) 역시 와이브로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미 3G 서비스를 갖춘 상황에서 또 다른 음성망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주파수 재분배 역시 2011년 6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시설 투자비, 국내 이동통신의 포화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에 의한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과거에 항상 단행됐던 인위적인 요금 인하 정책보다는 보다 원칙적이고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양증권은 다만 정부가 이같은 정책적 목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정책적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애널리스트는 "접속료, 로밍 등의 혜택이 신규 사업자에게 부여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이익이 그만큼 감소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며 "이는 특히 기존의 대형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