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추석선물

실제보다 많이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외판원 학습지교사 등 139만명에게 세무당국이 7일까지 711억원의 소득세를 직접 환급해준다. 분식점 등 서민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B형 간염 등 8대 예방백신은 12세 이하 아동에게 전면 무료 접종한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생활밀착형 정책과제 67개를 집중 논의했다.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커 최우선 추진 대상으로 확정된 '10대 과제'에는 빈곤층이나 아동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주로 들어갔다.

우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와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아동 전체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B형 간염,결핵,디프테리아,파상풍,일본 뇌염,수두 등 8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농협중앙회가 농기계를 구입해 농민들에게 임대하고,화물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해온 차고지 확보 의무는 사실상 폐지했다.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설립하고,영세민 밀집 지역에 100평 안팎의 동네마당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 매입 의무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등이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