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 장관 "법인세율 아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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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기로 한 '2008년 세제개편안'과 관련,"(법인세율은) 아직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3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체 조세체계에서 법인세가 아직도 더 높지 않느냐"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심리적,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세율은 경제를 좋지 않게 하고,인간 심리와 본성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 존속되기 어렵다"며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많은 세금을 요구하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체 조세체계에서 법인세가 아직도 더 높지 않느냐"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심리적,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세율은 경제를 좋지 않게 하고,인간 심리와 본성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 존속되기 어렵다"며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많은 세금을 요구하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