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현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와 관련,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과 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국민은행,외환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1일부터 5일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 등을 없애겠다며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올 4월 1차 이행 실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일부 카드사는 특정 업종이나 수수료율 구간에 대해서만 수수료율을 낮추는가 하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제 적용 수수료율이 아닌 표준 수수료율로 공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추가적 수수료율 인하 여부 및 적정성 △수수료율 공시 보완 실태 △원가 산정 표준안의 내규 반영 및 활용 절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