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18대국회 첫 정기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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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국회 개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나름대로 각오를 다지고 나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국회는 10년 만에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열리는 것으로,향후 4년간의 국회 운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試金石)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다짐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지,정기국회가 과연 순탄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나라당은 감세와 규제완화,민생입법을 통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선언한 반면 민주당 등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 법안과 정국 현안 등을 놓고 여야간 극한 대치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칫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또 다시 이념 논쟁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다급한 현안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현안인 경제살리기 등을 위해서는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비롯 공정거래법 개정 등 각종 규제개혁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기업의욕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등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를 비롯한 이익단체들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극한 투쟁을 벌이기 일쑤이며,그로 인해 사회는 각계각층이 분열과 대립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입만 벌리면 국민의 대표라고 내세우면서도 민생법안의 심의는 뒷전으로 미룬 채 어설픈 이념논쟁이나 정치산술로 소모적 정쟁을 일삼고 정국 주도권 다툼에 골몰해왔던 것이 저간(這間)의 사정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야는 이익집단간 이해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특히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춰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권은 이번 국회를 또다시 이념 싸움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다짐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지,정기국회가 과연 순탄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나라당은 감세와 규제완화,민생입법을 통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선언한 반면 민주당 등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 법안과 정국 현안 등을 놓고 여야간 극한 대치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칫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또 다시 이념 논쟁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다급한 현안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현안인 경제살리기 등을 위해서는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비롯 공정거래법 개정 등 각종 규제개혁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기업의욕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등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를 비롯한 이익단체들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극한 투쟁을 벌이기 일쑤이며,그로 인해 사회는 각계각층이 분열과 대립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입만 벌리면 국민의 대표라고 내세우면서도 민생법안의 심의는 뒷전으로 미룬 채 어설픈 이념논쟁이나 정치산술로 소모적 정쟁을 일삼고 정국 주도권 다툼에 골몰해왔던 것이 저간(這間)의 사정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야는 이익집단간 이해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특히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춰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권은 이번 국회를 또다시 이념 싸움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