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시장 강현석)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ㆍ허가와 추진 과정에서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의 전형을 보여 원성을 사고 있다. 고양시 덕이지구 개발사업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 흠이 있는 데도 인가를 내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8일 일산 덕이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이 "조합원 총회없이 대의원회의만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해 위법하다"며 고양시장과 조합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사업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덕이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향후 사업이 계속 추진될지,행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해야 했다. 일단 지난 25일 덕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긴 했지만 덕이지구 계약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않다.

작년 중단했던 경전철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은 고양시가 201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경제적 실리와 타당성이 전혀 없는 무리한 사업"이라며 작년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호수공원~마두공원 등 녹지공간을 관통하는 노선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고양시는 백지화되는가 싶었던 이 사업을 최근 꺼내들었다. 녹지축 대신 도로 위를 지나는 것으로 노선의 일부를 바꾸는 식으로 재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한편으론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시측 입장을 대변하며 반대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관련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반대 주민 1200명，찬성 주민 400여명이 몰려 결국 무산됐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반론보도문]

본지 2008년 8월9일자 A20면에 실린 '고양시,덕이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에 대해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고양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법원의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인가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므로,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면 아파트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며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