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년 단위의 장기 에너지 전략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내놨다. 에너지에 관한한 최상위라고 할 이번 국가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염두(念頭)에 두고 석유 이후 시대에 대한 장기적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위해 국가에너지 효율을 46% 개선하는 등 에너지 사용을 대폭 절감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화석연료 비중을 크게 줄이고 저탄소ㆍ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새로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또 다른 한 축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 환경과 성장간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의 기본 틀로서는 온전한 구색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늘려잡은 의욕은 평가할 만하지만 녹생성장 자체에 너무 구속돼 실현가능성을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제성 등을 따져 제대로 책정해야지 막연한 여론에 편승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잘못하면 과잉투자 등 버블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원자력의 경우 정부가 2030년에 전체 발전설비 중 41%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당초 기대에 비하면 후퇴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원전 외에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反)원전 정서를 의식해 정부가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앞으로 신규 원전부지 확보라든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원전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린에너지 산업도 단번에 육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탄소ㆍ녹색성장을 말하지만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나 그린카, 그린 홈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전체적인 사회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의 공급 측면뿐 아니라 소비측면, 그리고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이고 심도(深度)있는 변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