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진입차량 20% 감축 반발에 허용 추진

서울시가 대형 백화점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의 교통량을 20%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백화점 셔틀버스 도입,주차장 유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백화점업계는 시의 이 같은 교통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가 26일 발표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롯데.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은 의무적으로 진입 차량의 20% 이상을 감축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차량 10부제와 5부제,2부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액수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백화점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셔틀버스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셔틀버스 도입에 대한 버스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없는 노선에 한해서만 셔틀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버스와 지하철이 교통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곳을 위주로 허가하는 것으로，전면 허가는 아니다"며 "셔틀버스는 대중교통과 시설물을 연결하거나 공항과 주요 철도를 시설물과 연계할 경우에만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 건물에 대해 6개월간에 걸쳐 주차장 유료화，무료 주차시간 단축 등을 통한 교통량 자율 감축을 명령할 계획이다. 만약 대형 건물 업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통량을 20% 줄여도 혼잡이 계속되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10부제 등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백화점업계는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도 정책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 백화점 중 접근이 어려운 곳이 어디 있느냐"며 "서울시가 주차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일부 당근책을 허용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백화점들은 서울시가 교통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철/김진수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