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치 확립해야 선진국 진입"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6회 한국법률가 대회 축사를 통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우리의 인권도 없고，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법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약속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ta)'는 라틴 격언을 언급한 뒤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에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