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20일 NHN에 대해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NHN 주가는 정부 여당의 포털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이틀간 7% 가량 급락중이다.

이 증권사 이왕상 연구원은 "정부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을 언론중재법과 신문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의 경우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언론 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신문법 개정의 경우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우선 어떤 포털을 언론(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뉴스를 직접 제작하는 행위와 뉴스를 편집하는 행위, 그리고 뉴스를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포털들이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된다면 '일간신문의 경우 외국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그 외 신문은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도 신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현재의 신문법 조항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또 개정된 법안이 포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분간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NHN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우려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