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분양 추가 대책이 수도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이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며 투기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초강도 미분양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규제 완화 지역을 확대하는 것.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 제한 기간을 완화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간 전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지구는 각각 7년과 5년 동안 매매가 금지됩니다. 전매 기간 제한 완화에 따른 가장 부작용은 투기 확산입니다. 매매 기간이 줄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에 반해 이미 최악의 상황을 맞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5년여 만에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금지 규정 완화가 점쳐지지만 대표적인 투기 수단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금융규제 완화도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금융권이 대출을 늘리기는 것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에 육박하는 고금리 상태에서 금융 대출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미분양 대책에는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됐다는 것 외에 전국적인 미분양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