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산업에 총력투자 세계시장 주도…에너지 자주개발률 임기내 18%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 '저(低)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총력투자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조해 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고,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세계 5위,반도체 1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다"면서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2013년부터 모든 국가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시키는 '포스트 교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2013년이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대비하지 않을 경우 성장에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이 대통령은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20년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홈(Green Home)'을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펼쳐 관련 산업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주택은 아직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한국토지공사가 2011년 완공할 예정인 평택소사벌지구(1만6000가구)를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지구로 선정한 게 고작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면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관련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수출 동력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사업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개편해 주택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태양광은 물론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4개 분야의 주택을 연도별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주택은 향후 건설되는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41만3000호가 보급된다. 태양열과 지열 주택은 일반가정의 온수 급탕이나 난방보조용 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2020년까지 각각 29만2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그린카 4대 강국 도약

이 대통령은 2012년까지 '그린카(Green Car)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클린 디젤차,연료전지차 등 연비가 높고 배출가스가 적은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 및 양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R&D)과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시장 쟁탈전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2만대 수준에 불과했던 세계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2010년엔 150만대에 이르고 2025년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8%를 점유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미 도요타 GM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과 상용화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도요타는 올해 60만대,2010년엔 100만대 생산체계를 갖춰 시장을 독식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가 2009년 준중형 아반떼 하이브리드카 양산을 시작한다. 이어 2010년엔 중형 가솔린 및 LPG 하이브리드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대통령이 '그린카 4대 강국 도약' 비전을 내놓고 지원을 약속한 만큼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독립국 실현에 총력투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향후 60년의 비전과 함께 이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대목은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유가 체제가 고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공격적인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현재 5%인 화석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엔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석유공사를 세계 60위(현재 93위)의 석유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19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5년간 예산 4조1000억원을 석유공사에 출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석유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민연금ㆍ금융기관 등의 투자를 받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축사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006년 2.24%에서 2030년에 11%로,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인다는 비전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에만 6910억원을 투자키로 했고 해마다 투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캄차카 광구 개발이 무산위기에 처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원민족주의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다 정교한 자원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