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의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민영화 대상 분류 기업은 많아야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에 밀리고 참여정부가 대못질을 해놓은 '혁신도시' 정치 논리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공기업 50~60개를 민영화한다는 계획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의 핵심 아젠다(의제)로 꼽혔던 공기업 민영화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갖고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포함하는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확정안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원장인 오연천 서울대 교수가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건설관리공사 뉴서울컨트리클럽 기보캐피탈 관광개발공사 등 6개 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사-토지공사와 문화컨텐츠진흥원-문화예술위원회 등은 통폐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관광공사와 방송광고공사(코바코) 등은 기능 조정 대상에,한국전력과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수출보험공사,증권예탁결제원 등 대형 공기업은 대다수가 '경영 효율화'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현/유창재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