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립이 심한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에서 감점을 당해 성과급 삭감이나 해임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기업 CEO의 연봉수준과 유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관장 평가'에 노사관계 항목이 채점 기준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CEO들은 소속 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을 맺고 그 이행 수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거나 재신임 여부를 결정받게 돼 있다"면서 "CEO 평가 기준에 노사관계 분야를 포함시키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 CEO를 평가하는 데 썼던 기준은 책임 경영,지배구조 적정화,고객 만족 경영 실천,혁신 리더십과 비전 등으로 상당히 추상적이고 의미도 분명치 않았다"며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CEO의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노사관계 항목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공기업 CEO의 임금수준과 거취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는 화합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무리한 임금인상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7개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영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