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 官 주도경제 강화 대비를

오승렬 <한국외대 교수 · 중국경제>

올림픽을 앞두고 나날이 맑아지는 베이징 공기와 달리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6만7000개의 중국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고，도시 주민의 실질 소득 증가율도 6.5%에 그쳐 작년의 14.2%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7년 11.4%였던 경제성장률도 금년 2분기에는 10.1%로 하락했다. 올 상반기 도시 정규직 임금과 소비자 물가는 각각 18.2%， 7.9%나 올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을 막아야 한다던 양방(兩防)론이 급기야 성장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을 막는다는 1보(保)1방(防)론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시장경제형 정책수단인 기준 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은 보기와 달리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팽창일로의 개도국 경제에서는 '돈이 돈을 버는 현상'이 일반적이고，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미래를 위한 저축은 미덕이며 금리는 부차적 고려사항일 뿐이다. 지방경제 역시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각자 갈 길을 간다. 또 환차익을 노린 국제 투기자본의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유동성 긴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정책 논의와는 별도로 실질적 거시경제 관리는 행정수단에 의존하는 이유다. 이미 중국 정부도 올림픽 이후 경기 변동에 대비해 잰걸음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일부 방직품과 의류의 수출 환급세율을 13%로 2%포인트 올리고，금년 하반기 금융회사의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수입 물가 억제효과를 노려 빠른 평가절상을 허용했던 환율도 최근에는 제자리걸음이다. 경기 하락 위험을 기정사실화하고 내놓는 대책이다. 결국 중국의 '위기관리능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은 시장형 '긴축정책'이 아니라 '상명하달식 행정 관리'다.

'행정관리'의 영험함에 비춰，올림픽 이후 중국경제는 소비 침체，중소기업의 경영난，높은 물가，수출 감소 등의 민간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가 직면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실물경제 지표나 환율의 등락，또는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아니라 임기응변적 행정 조치에 따른 중국경제 구조의 왜곡과 변질，그리고 비효율성이다.

아직 관주도형 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서 경기 하락기의 첫 번째 희생자는 민영기업이다. 긴축기조 하에서 국유기업에 편중된 투자 자금 배분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이 관장하는 중공업의 GDP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올 상반기 중국의 상업은행 총여신 2조2000억위안(약 326조원)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000억위안(약 44조원)에 불과했다. 국내 소비 침체와 관 주도형 투자 및 중공업 확장으로 인해 경기 하강기에 중국경제의 성장을 지탱해주는 것도 시장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정부관리 하의 국유기업과 중공업 영역이다. 지역 간，계층 간의 경제 격차 확대가 뒤따름은 물론이다.

최근 연달아 내놓고 있는 신노동법이나 반독점법，또 환경 및 기술 관련 규제 역시 중국 정부 의도대로 적용할 수 있는 유보 조항들이 유난히 많은 정책 도구여서 중국경제의 관주도적 성격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결렬된 제네바 도하개발아젠다(DDA) 회의에서 예상과 달리 '세계의 공장' 중국이 인도와 브라질 편에 선 것도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이 '시장자유화'보다는 '정부관리형'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관(官)주도형 올림픽'이후에는 '관주도형 경제'가 한국기업을 괴롭힐 것이다. 중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