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HSBC의 외환은행 인수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의 심사 보류 방침을 바꾼 것이다. 금융위는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를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론스타와 HSBC 간의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힘으로써,빠르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 9월이나 10월께 인수를 공식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장기 표류하면서 반외자 정서가 부각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손상시켜 온 것이 현실이었다. 또 이 사안이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로도 작용했음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국제사회가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이 문제 처리 향방에 주목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다. 우선 론스타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것을 정부가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말할 것도 없고,2006년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맺었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불허한 것을 놓고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증폭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외자 정서의 불식과 함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환은행 매각을 서둘러 해결해야 하지만 매끄럽게 매듭지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현실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더 이상 미뤄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인다면 금융산업 장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 모두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