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촉진 대책을 세우고 비정규직법을 보완하는 한편 임금인상도 최대한 억제해 임금 상승과 고용둔화의 악순환(惡循環)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어려운 고용시장 동향을 감안하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아무리 서둘러도 빠르지 않다고 할것이다. 지난달에만 해도 늘어난 일자리가 14만7000개(전년동기 대비)에 그쳐 15만개선을 밑돌았다. 2005년 8월 이후 최저수준이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당초 연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35만개로 하향조정했고 최근 다시 20만개로 낮췄지만 이마저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셈이다.

고용 사정의 악화는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우리 경제가 초고유가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과 도소매업 같은 서비스업 경기마저 침체됐고,비정규직 보호법까지 시행되면서 고용불안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획기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비정규보호법의 확대 시행을 유보(留保)하는 방안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용확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기업과 노동계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기업들은 경영여건이 힘들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투자와 고용확대에 나서야 하고, 노동계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함으로써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