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의 급속한 확대와 대량거래, 국제 거래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자증권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한국증권연구원은 '전자증권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자증권 도입의 경제적 효과,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대표해 세미나에 참석한 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제도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됐다"며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이러한 앞선 제도를 담아내는 하부구조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혁세 상임위원은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물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인프라의 선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발행회사의 경우 발행절차와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중개기관은 비용 절감과 업무처리 시간 단축, 투자자는 실물증권 위변조,분실 위험 경감, 권리 행사가 수월해 진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 다는 것입니다. 권혁세 상임위원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과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법과의 조화에 있어 충분한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등록제도 도입시 기존 채권등록제도, 명의개서대행제도, 예탁제도 등을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상임위원은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자등록제도 도입시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입 시행 될 수 있도록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 등을 감안해 증권 등 전자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