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통합 징수공단을 별도로 두는 대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합 징수업무를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한나라당도 정부 의견을 존중키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 형태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중 4대보험 징수업무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4대 보험의 징수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키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정부 예산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2개 부처와 3개 공단에서 별도로 운영해 왔다.

예를 들어 3개 공단은 같은 지역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낼 때마다 3개 기관을 각각 상대해야 한다.

또 기관마다 별도의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를 갖고 있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고쳐달라는 민원이 잇따랐다.

4대 보험 징수업무 통합은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다.

당초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별도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징수공단 설립이 가져올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과 3개 공단 노조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쳤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4대보험의 통합 징수는 정부 군살빼기의 시금석으로 간주돼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별도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건보공단이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별도 징수공단을 설립할 경우 노조 반발 등 저항이 예상되는 데다 현 정부의 '조직 슬림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임 의장은 "국세청에 징수공단을 설치하면 치밀한 소득 파악으로 징수 저변을 넓힐 수 있지만 공무원 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등 공공부문 효율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기존 건보공단을 활용하면 조직 신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있고,최소 비용으로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난해 말 공단노조의 대규모 저항을 불러온 고용 승계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전국에 지사가 가장 많아 국민의 접근권이 뛰어난 데다 현재 징수율이 90%를 훨씬 넘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공단 인력은 일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의 인력은 건보공단 1만명,연금공단 5000명,근로복지공단 3500명 등 총 1만8500명이다.

이 가운데 1만명가량이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데 통합되면 수천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장진모/유창재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