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허가.약제급여평가 동시실시땐 의약품 출시 150일 앞당길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는 의약품 품목 허가 절차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약제급여 평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제품 출시 시점을 150일가량 앞당기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민기 신약개발연구조합 보험정책분과위원장은 신약개발연구조합 주최로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사옥 다산홀에서 1일 열린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고난 뒤에야 약제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우수한 의약품 출시를 늦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의약품 시판 허가와 약제급여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면 현재 390일가량 걸리는 관련 절차를 240일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주장이다.

5개월 빨리 의약품을 판매하면 관련 제품의 매출이 20~30%가량 늘어날 뿐 아니라 제품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을 보다 신속히 회수할 수 있어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복제약 출시 시점을 앞당기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현행 약가 시스템은 복제약이 발매되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자동적으로 20% 떨어지는 구조인 만큼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빨리 내놓을수록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덜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약제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높은 약값 때문이 아닌 약품 사용량의 증가"라며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도 "의약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처방하는 의료계의 행태가 바뀌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