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업무·금융민원 온라인 서비스 개통

금융관련 민원창구가 일원화되고 각종 인허가와 등록·신고, 유권해석 등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민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소를 통해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규제체계의 네거티브화 추세에 따른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수요 증가에 미리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원인과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담당부서와 담당자,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각종 절차와 진행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금융위, 금감원 민원창구가 분리돼 있고 불필요한 방문과 탐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민원인 편익을 증진할 필요성에 따라 금융민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소식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민원 서비스 시스템 개통으로 민원인 편익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국간 쌍방향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금융위,금감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인허가, 등록 신고, 유권해석,금융민원, 정보공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금융현장의 문제점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금융당국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금융민원센터 개소와 함께 금융당국의 인허가·등록·유권해석·금융민원 등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인터넷 민원시스템도 개통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인허가 도우미제도 도입을 통해 신청인에게 처리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 이전 단계부터 상담 서비스 제공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해 회신하는 등 쌍방향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밖에 금융회사 설립허가와 대주주 변경 등 신청이 빈번한 항목의 경우 인허가 핸드북을 마련해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으며 그 동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별도로 제공하던 일반민원과 정보공개, 국민제안 등의 항목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보공개 제출 창구를 한 화면에 포함해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편리하게 각 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며 조회민원인과 금융회사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